미국세관으로부터의 FTA 원산지 검증 대응 사례 : 한국 자동차 기업 R사

FTA 원산지 검증이란?

ㅇ 수출입 기업이 신고한 원산지증명서의 적정성,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조사하여 FTA 특혜의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것 (원활한 FTA 이행력을 제고, 공정한 무역질서 제고)

원산지 검증의 필요성

ㅇ FTA 특혜관세 적용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의의가 있음

원산지 검증 사례를 통한 기업들의 경각심 고취 필요

ㅇ 미국 세관(CBP)의 예고 없는 방한을 통해 사전에 선별해둔 한국 수출업체를 불시 검증함
ㅇ 한국 관세청은 원산지를 속인 페루산 녹두 등에 농산물 원산지 위반 역대 최대 위반액(1000억원대)를 추징한 사례 존재
ㅇ 서울세관은 최근 3년간 FTA 원산지 기준을 불충족한 411건의 수입물품에 437억을 추징한 바도 있음

미국세관의 원산지 검증 대상 : R사의 닛산(Nissan) 자동차 미국 수출 모델

한국기업 R사의 원산지 검증 대응 사례 타임 테이블

ㅇ (2015년) 자동차 기업 R사 FTA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 조직도 구축, 업무분장 및 FTA 원산지 관리 전산관리 시스템 운영
  - 수입자(Nissan)와 FTA 검증 대응 협력 관계 구축
ㅇ (2016년) 약200개 이상 1차, 2차, 3차벤더 협력사 협력 관계 도모
  - 해당 업체들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실태 점검
  - 외국세관이 원산지 검증할 경우를 대비한 협력사 및 R사 간 모의검증 시나리오 운영
ㅇ (2016-2017년) 미국세관의 R사에 대한 원산지 검증 성공 대응 
  - 미국세관(CBP)의 수출자(한국 R사)에 대한 FTA 수출자 검증 통지
  - 검증 서류접수 후 내부검증 실시 (데이타정합성, 완제품 제조공정 조사 등)
  - 자체 검증 결과에 따른 서류 보완 및 미국세관에 결과 제출
  - 미국세관의 R사에 대한 원산지 위반 요소 무혐의 결과 수취 및 상황종료

시사점

ㅇ 원산지 검증 대상 모델 합의에 대해 미국세관(검증당국) 담당자와 구체적인 협의 위한 소미국세관-한국기업간 소통 증대 필요성 인식
ㅇ 미국 세관 요청자료보다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유리함
ㅇ  자료 준비시간 외에 검토 및 보완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준비시간: 15일, 검토 및 보완시간: 14일)
ㅇ 제출서류의 정합성 뿐 아니라 해당 자료 간의 일치여부 매우 중요
  - 부품 등의 역내산 계산 내역 관련 증빙자료는 구체적이며 정확하게 기재필요
  - 자재명세서(BOM) 의 재료비는 가격입증 자료와 소수점자리까지 일치해야 긍정적임
  - 특히 1차-3차 벤더(협력사)들이 원산지소명서류를 즉시 제출(Just in time) 가능한 매뉴얼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