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이해 (시리즈 3편)

배출량 산정 기본 개요

 배출량 산정 관련 보고 단위는 시멘트,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는 tCO₂e/t 단위로, 전기는 MWh당 tCO₂로 설정되어 있다. 온실가스 종류는 대부분 CO₂가 주된 배출가스이며, 비료의 경우 N₂O가 포함되고 일부 알루미늄 제품에서는 PFC가 포함된다. 각 사업장의 직접 내재배출량은 고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하되, 필요 시 기본값을 적용할 수 있고 간접배출량은 기본값을 우선 적용하되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실제 배출량 산정이 가능하다.

CBAM 배출량 산정 범위와 전 과정평가/탄소발자국의 상호 비교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은 생산공정의 특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배출량만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전 과정 평가(LCA)나 탄소발자국(PCF)와 비교했을 때 범위가 제한적이다. 구체적으로 CBAM은 미드스트림과 업스트림 단계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포함하며, 다운스트림 단계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1) 업스트림 활동: 원자재 추출 및 가공과 같은 초기 단계에서의 활동으로, CBAM에서는 여기서 발생하는 일부 배출량을 고려한다.
2) 미드스트림 활동: 주로 사업장 내 제품 생산 과정으로, CBAM은 이 단계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3) 다운스트림 활동: 제품 사용 및 폐기 과정으로, CBAM에서는 이 단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CBAM에서 사용하는 온실가스 배출 스코프는 Scope 1, Scope 2, Scope 3로 구분된다.

-Scope 1: 직접 배출 - 사업장 내 연소시설이나 이동 연소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Scope 2: 간접 배출 - 구매한 전력, 열, 냉각에너지 생산 시 발생하는 배출량
-Scope 3: 기타 간접 배출 - 원료 추출, 운송, 유통, 제품 폐기 등

특히, CBAM은 Scope 1 및 Scope 2에서 일부를 포함하지만, Scope 3의 대부분은 제외된다.

아래표는 CBAM과 전과정 평가(LCA), 탄소발자국(PCF)의 배출 산정 범위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제품 고유 내재 배출량 산정 절차 설명

 CBAM 제도에 따라 여러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은 각 제품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배출시설을 구별하고, 동일한 생산라인이 여러 제품에 대해 발생시키는 배출량을 사용시간, 질량 등 다양한 기준으로 할당해야 한다. CBAM은 구체적인 할당 방법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사업장은 적절한 과학적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출량을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 표는 제품별 고유 내재배출량을 산정할 때 적용 가능한 절차와 할당 방식을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결정 방법 설명

 주목할 점으로,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직접 측정 또는 계산을 통해 결정된다. 배출량 산정의 정확성을 위해 각 생산공정에서 사용된 연료, 원료, 전력 등의 사용량을 수집하는 것이 원칙인데, 개별 생산공정의 사용량을 따로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체 방법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게 배출량을 추정할 수 있다.

전구물질 배출량 산정 방법

 전구물질의 배출량 산정은 CBAM 품목군 고유내재배출량 산정 방법에 따라 진행되며, 변환 과정에서 배출량을 0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계산한다. 사업장 내에서 생산된 전구물질의 직접 및 간접 배출량 평균과 소비량을 보고하고, 외부에서 공급받는 경우 해당 전구물질의 배출량과 공급 사업장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전체 배출량의 20% 이하에 대해서는 기본값이나 사업자가 추정한 값을 사용하여 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 산정 절차 설명

 CBAM 대상 품목을 파악하기 위해 HS코드나 CN코드를 기준으로 유럽으로 수출되는 제품과 그 원재료를 확인하고, 고객사가 EU로 수출하는 기업인지 점검해야 한다. 생산공정은 품목별로 구분하고, 직접 측정 또는 계산을 통해 배출량을 산정하며, 필요한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을 경우 추정치를 사용한다. 최종적으로 생산공정에서 사용된 원료와 연료의 투입량, 생산량 데이터를 통해 제품 단위로 배출량을 계산해야하는 등의 전반의 절차 숙지가 필요하다. 

결론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은 EU로 수출되는 특정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제도로, 주요 배출량 보고 단위와 온실가스 종류가 정의되어 있다. 배출량은 생산공정의 특정 단계에서만 고려되며, CBAM은 주로 Scope 1 및 Scope 2의 일부 배출을 포함하나 Scope 3의 대부분은 제외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제품별 고유 내재 배출량 산정은 배출시설을 구별하고, 다양한 기준(사용시간, 질량, 엔탈피 등)으로 배출량을 할당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전구물질의 배출량 산정도 CBAM 품목군 고유내재배출량 산정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잘 파악해야한다. 

 최종적으로, CBAM 대상 품목을 파악하고 배출량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수집과 추정 방법을 통해 정확한 배출량 산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업 및 정부 등의 이해관계자들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이해 및 준비를 통해, 이에 잘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