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재활용 배터리 시리즈 2편 - 재활용 배터리 시장의 국가별 규제 사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팩의 국제적인 원산지 분쟁 이슈 존재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팩의 국제적인 원산지 문제는 원산지 규정, 재활용 규제, 공급망의 불투명성 및 수출입 제한과 관련된 여러 이슈를 발생시킬 수 있다. 

배터리의 원산지 판별이 어려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하며, 일부 국가의 환경 규제는 배터리 재활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사용된 배터리의 안전성과 원산지 검증이 어려워 무역 분쟁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된 배터리의 수출을 제한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제 무역에 복잡성을 더하며, 무역 협정, 환경 규제, 공급망의 투명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원산지 규정 및 무역 준수

사용된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규정 문제는 실제로 몇 가지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리튬 이온 배터리의 재활용과 관련된 국제 무역에서 원산지 규정(ROO)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각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에 따라 세금 혜택을 적용하기 때문에, 배터리 재활용 시 원산지 판별이 어렵다면 해당 제품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진다.

사례 1: 유럽연합과 중국
EU는 "배터리 지침(Battery Directive)"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 규제는 배터리의 원산지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제조된 배터리가 EU로 수출되어 재활용되거나 부품이 분해되어 다른 제품에 재사용되는 경우, 원산지 판별이 어려워 세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FTA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규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례 2: 미-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USMCA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을 통한 원산지 규정이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 제조된 배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로 수출되어 재활용된 후 다시 부품으로 사용될 경우, 해당 배터리의 원산지를 정확히 판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이다. 

아래 표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원산지 판별 문제와 그로 인한 무역 준수 문제를 다룬 표이다.

환경 및 재활용 규제의 관련

배터리 재활용 규제는 각국에서 다르게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제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지침(Battery Directive)을 들 수 있다. 유럽연합은 사용된 배터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터리의 재활용과 처리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제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으로 재사용되는 배터리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용 후 배터리를 ESS로 변환해 재사용할 경우, 그 배터리가 유럽연합의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배터리를 유럽 시장에 수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사례 1: 유럽연합의 배터리 지침
유럽연합의 배터리 지침은 배터리의 재활용과 처리를 규명하며, 사용 후 배터리가 재활용되어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으로 사용될 때에도 이 규제를 따라야 한다. 규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수입된 배터리가 유럽연합 내에서 판매될 수 없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배터리는 폐기 처리해야 한다. 

사례 2: 일본의 배터리 재활용 규제
일본은 사용 후 배터리의 재활용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재활용되지 않은 배터리를 수출할 경우 환경적인 문제와 법적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의 법률에 의하면, 사용 후 배터리의 재활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환경 오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로 인해 국제적으로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다음은 환경 및 재활용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위 사례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공급망 혼란 및 허위 제품 진위 문제 발생 존재

사용 후 배터리의 국제 이동 시, 허위 제품이나 허위 표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배터리의 안전성과 원산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사용되는 배터리 팩이 일부 국가에서 재사용 가능한 상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배터리의 원산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허위 제품이 원산지 정보를 허위로 표기하여 무역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

사례 1: 가짜 리튬 배터리 문제
2018년, 중국과 유럽 간의 배터리 수출에서 가짜 리튬 배터리가 주요 문제로 떠올랐다. 일부 수출업체는 리튬 배터리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거나 규격을 맞추지 않은 제품을 수출했다. 이는 유럽의 엄격한 규제를 위반하는 행위로, 해당 제품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했으며, 무역 분쟁을 야기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안전 위험을 초래하였다. 

사례 2: 허위 원산지 표기 문제
2020년, 일본과 한국 간의 배터리 팩 수출에서 허위 원산지 표기가 문제로 제기되었다. 일부 재사용 배터리가 일본에서 제조된 것으로 허위 표기되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국가에서 제조된 제품이었다. 이로 인해 두 나라 간의 무역 갈등이 발생했으며, 해당 배터리 팩의 안전성 문제도 논란이 되었다. 

수출 및 수입 제한에 관한 중국 등의 사례

최근 중국은 자국 내 배터리 산업을 보호하고, 중요한 광물 자원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배터리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의 원재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국은 사용 후 배터리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국가들(예: 한국, 일본)이 중국으로 배터리 팩을 수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수출 제한은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 시장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다.

결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국제적인 무역과 관련된 원산지, 재활용 규제, 공급망 및 수출입 제한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여러 차원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 

첫째, 원산지 규정은 세금 혜택을 적용하는데 필수적이며, 배터리의 재활용 과정에서 원산지 판별의 어려움은 무역 준수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배터리 지침이나 미-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서 보듯, 정확한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는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환경 및 재활용 규제는 각국에서 다르게 시행되고 있어, 이를 위반하면 국제적으로 무역이 제한될 수 있다. 유럽연합과 일본의 배터리 재활용 규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해지며, 특히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으로 재사용되는 배터리가 규제를 위반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공급망과 가짜 제품 문제는 배터리의 원산지와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가짜 리튬 배터리나 허위 원산지 표기 문제는 무역 분쟁을 야기하고, 법적 문제와 소비자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무역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 간 갈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무역 협정, 환경 규제, 공급망의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각국은 배터리 재활용과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