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NVDIA), 그의 성장은 지속될까? (중국의 반독점법 조사 및 미중 AI칩 갈등을 중심으로)

기본 개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세계 AI 반도체 선두 기업인 미국 엔비디아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엔비디아가 2020년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 멜라녹스를 69억 달러에 인수하며 데이터센터 사업을 강화한 것과 관련이 있다.

당시 중국 정부는 경쟁사에 대한 공정성을 위해 엔비디아가 신제품을 제공한 후 90일 이내에 경쟁사에도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인수를 승인했다. 그러나 엔비디아가 이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 내에서 반독점 규제를 위반했는지, 특히 AI 반도체 칩 분야에서의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 경쟁사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반격으로 해석되며, 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수출 통제 강화

미국은 중국의 AI 및 첨단 기술 발전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1) AI칩 수출 제한: 2022년 10월, 미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와 AI칩의 중국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했고, 이는 엔비디아와 같은 주요 AI칩 제조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2) 저사양 AI칩 수출 금지: 2023년 10월, 미국은 저사양 AI칩의 중국 수출도 금지하여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

3)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출 통제: 2024년 12월 2일, 미국 상무부는 AI칩의 핵심 부품인 HBM을 중국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추가했다.

4)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적용: 미국은 FDPR을 통해 미국 기술이 사용된 제품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미국 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도 적용된다.

미국의 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1) 희귀금속 수출 제한: 중국은 갈륨, 게르마늄 등 첨단 반도체와 군사 장비에 필수적인 희귀금속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2) 국내 AI 산업 육성: 중국은 자체적인 AI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특히 AI 부문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3) 우회 전략 수립: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수출 통제를 우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감시망 밖에 반도체 제조 기지를 구축하는 등의 시도가 있었다.

시사점

AI 반도체 분야에서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GPU와 HBM과 같은 AI 반도체는 인공지능 모델 훈련과 고성능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부품으로, 미래 기술 패권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특히 엔비디아가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잡으면서,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 AI칩 공급망 및 첨단 기술 패권 전쟁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자국 반도체 기술의 자립화를 강화하며 미국과의 의존도를 줄이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는 화웨이, 알리바바 등 중국 내 기술 기업의 성장과 자립화를 촉진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미중 간 AI칩 및 반도체 분야의 갈등은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반도체 칩 부족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글로벌 IT 및 전자 제품 제조업체들은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세계 산업질서의 블록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AI 글로벌 거버넌스의 분절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기업들의 대응방안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내 반독점법 등 현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규제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특히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은 조건부 승인과 같은 규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또한, 미중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한국, 대만, 일본 등에서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고, AI 반도체 및 고성능 메모리 분야에서 다변화된 조달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CHIPS Act와 같은 법안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엔비디아, AMD 등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 일본, EU 등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의 공급망 지배력에 대응하고, 원자재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한다.

반면, 중국은 반도체 기술 국산화를 가속화하고 글로벌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MIC, 화웨이 등 자국 AI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과도한 규제나 보복 조치로 인한 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이탈을 방지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을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결론

이번 사건은 미중 간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AI 반도체가 있음을 재확인시킨 사례로 볼수 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이번 반독점법 위반 조사는, 미중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글로벌 기업과 각국 정부는 AI 반도체 및 원자재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공급망 다변화, 기술 자립화, 동맹국 협력 강화 등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결국, AI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 및 원자재를 둘러싼 경쟁은 미래 산업 및 군사 패권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