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수출 기준을 세우다 -2

한국 산업이 받는 영향

한국은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등 고탄소 배출 산업 중심의 제조 구조를 갖고 있어, CBAM 적용 품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업들이 많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CBAM 도입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 시사점' 보고서에서 CBAM 도입 후 국내 철강 부문이 매년 감당해야할 비용이 2026년 851억원에서 점차 늘어나 2034년부터 5천5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10년간 누적금액이 3조원을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CBAM 도입은 단순히 수출 비용 상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선·자동차·기계 산업처럼 CBAM 대상 품목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기업들은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비용 증가를 피하기 어렵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철강과 알루미늄 등 고탄소 소재 사용 비중이 높아 CBAM 비용이 선박 건조 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향후 EU가 CBAM 적용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생산 공정의 탈탄소화를 앞당기고 친환경 기술 투자를 가속화해야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기업의 친환경 전환 필요성

EU CBAM의 본격 시행은 수출 기업의 비용 부담을 넘어 생산 구조 자체의 탈탄소화를 요구하는 규제로, 한국 산업에도 대규모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해운·조선 분야는 고탄소 소재 사용 비중이 높고 국제 환경규제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산업으로 꼽히기 때문에, 단순한 공정 효율 개선을 넘어 에너지 전환과 친환경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기업이 지속적으로 EU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연료 적용, 탄소 저감 장치 탑재, 에너지 효율을 혁신하는 친환경 선박 기술 확보가 핵심이 된다. 특히 LNG·암모니아·메탄올 추진선과 같은 차세대 선박에 대한 연구는 CBAM과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제 강화가 겹쳐지며 더 높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이미 운항되고 있는 선박에서는 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데 선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즉시 포집해 저장한 뒤 항구에서 하역·처리하는 선박용 탄소저감 기술인 occs기술을 탑재하여 운항 중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 사례로 2024년 HMM의 2200TEU급 컨테이너선에서는 아민 흡수식 기반 OCCS를 설치하고 매월 성능 검증을 해왔다. 이는 OCCS 기술의 실효성과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하는 한가지 사례가 되며 이와 같은 기술을 연구 및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론

급변하는 무역 규제와 환경 규제에 대한 친환경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 기업이 EU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 대응을 넘어 생산 공정 전반의 친환경 전환이 필수적이다. 특히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감축할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EU CBAM에 대응하여 미국, 영국에서도 유사한 규제 적용에 관심을 두고 있다. 미국은 2022년 6월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등 12개의 수입 품목에 대해 탄소 1톤 당 55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청정경쟁법안을 발의했고, 영국은 EU CBAM과 유사하게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수소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2027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 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각 국가에 맞는 탄소 배출에 관한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