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중기조치 채택 1년 연기, 해운 탈탄소화 속도 조절 불가피

IMO 중기조치 연기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Net Zero Framework) 채택이 최소 1년 연기됐다. 2025년 10월 열린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임시 특별회의(MEPC ES.2)는 프레임워크 최종 채택을 목표로 했으나, 절차 표결이 먼저 진행되며 본안 표결이 무산됐다. 이로써 해운 탈탄소화 일정이 전반적으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IMO 중기조치는 임시 MEPC 회의 전부터 회의 초반까지도 채택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일부 채택 반대 회원국의 절차 발언과 이의 제기로 인해 논의가 지연되었고, 핵심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중기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와 동시에 회의 이전부터 여러 국가에 채택 연기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이해가 상충되는 견해가 좁혀지지 않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12개월 회의 정회 의견에 따라 절차 표결을 통해 제안 연기 안이 통과됐다.

국제외교 및 환경.해운 정책

이번 결과는 단순한 찬반 대립이 아니라, 각국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계산이 뒤엉킨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프레임워크를 지지해온 EU에서는 그리스와 키프로스가 정회 표결에서 기권하며 결속이 약화되었고, 이는 연기안 통과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꼽힌다.

중기조치가 1년 미뤄지면서 IMO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달성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중기조치 뿐 아니라 북대서양 일부 해역 대기오염 규제구역(ECA) 지정 등 다른 환경조치도 함께 연기되며 일정 차질이 커졌다.

더불어 업계에서는 규제가 미정 상태로 남게 되면서 투자 결정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선박은 장기 자산이기 때문에 연료 선택, 신조선 설계, 개조 투자는 확정된 규제 방향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글로벌 기준이 미뤄지면 EU/미국/중국 등 주요 지역이 독자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져 규제 파편화가 우려된다. 명확한 규제 신호가 부재할 경우 일부 선사는 e-methanol / e-ammonia 등 무탄소 연료보다 LNG/바이오연료 같은 과도기 연료에 더 오래 의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해운 부문의 탈탄소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임시 MEPC 이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기술 가이드라인 논의 및 전망

비록 채택은 연기됐지만 IMO 온실가스 작업반(ISWG-GHG)에서는 기술적 가이드라인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1. 무탄소 연료 멀티플라이어 도입 여부
2. 작물 기반 바이오연료의 지속가능성
3. 연료 강도 기준(GFI) 설계 방안
4. 글로벌 해운 기금 구조 정의
5. e-연료 생산국에서 제기되는 형평성·사회적 영향 문제

전문가들은 “기술 기준은 앞서가는데 정치적 결론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와 함께, IMO 중기조치의 연기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국제해운 탈탄소화의 방향성과 속도에 대한 신호가 모호해졌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다.

하지만 다양한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효율 개선, 디지털 최적화 등 실질적 조치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향후 1년간 IMO의 합의 도출이 해운산업의 전환 속도를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